반지하 정책 두고 원희룡-오세훈 '충돌'

지난 8일 밤 서울에 내린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반지하 주택 정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권의 잠룡들이 충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0~20년 안에 기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여부와 상관 없이,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제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서울시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오 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추진 정책에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정책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맞붙으면서 여권의 잠룡 간에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