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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허가 패소 여수시, 항소 논란

      작성 : 2018-08-22 22:56:46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여수시가 항소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주민들은 법원이 태양광개발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허가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시가 업체 편을 들고 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대해 여수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했다며 행정 신뢰성 보호를 위해 항소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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