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 의존" 실업급여 230억 부정수급

올해 들어 230억 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쳤습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 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 1,400만 원입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인데, 이 중 289억 원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였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 원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3,325건 △2022년 1만 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 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만 491명이던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습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989억 원에서 5,804억 원으로 16.3% 뛰었습니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