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 의존" 실업급여 230억 부정수급
올해 들어 230억 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쳤습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 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 1,400만 원입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인데, 이 중 289억 원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였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 원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