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이나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취업률이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민원 신청서의 온라인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신청 저해 요인을 개선한 결과, 전화민원이 감소하고 고객 만족 및 행정처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많은 민원인 ‘실업급여(‘22년 1,240만 건)’를 선정해 웹 로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웹 로그를 통한 정량적인 분석 외에 온라인 신청서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중도 이탈 사유 데이터를 수집·분석했습니다. 분석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인터넷 실업인정 IP주소와 이직사업장 IP주소가 동일한 65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결과, 부정수급자 16명과 사업주 3명 등 모두 19명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 1억 6,100만 원에 추징금 등을 더해 모두 2억 5,900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타는가 하면, 퇴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 급여'로, (발음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노동개혁특위 공청회 이후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