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 547건의 통행료가 잘못 부과됐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통행료가 부과된 것으로, 액수로는 9억 9,700만 원이 과수납됐습니다.
하루 평균 200건가량의 통행료가 과수납된 셈입니다.
하이패스는 같은 기간 12만 5,000여 건, 6억 4,200만 원이 잘못 부과됐고 환불률은 94%였습니다.
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연결 무정차 통행료 부과)은 26만 5,000여건의 과수납이 있었고, 환불률은 78%에 그쳤습니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약 1억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동 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을 과수납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원톨링 시스템은 2020∼2024년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 4,000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 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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