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마저..." EU, 수입산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

유럽연합(EU)이 미국, 캐나다처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철강 부문 관련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 (할당량) 물량도 현행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철강 부문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발표 내용을 사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EU가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대체안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만료됩니다.

그러나 중국산 과잉 공급 문제에 더해 미국의 50% 철강 품목관세까지 겹치면서 EU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EU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려는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 축소 등도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EU가 미국과 동일한 50% 관세를 도입한 뒤 이를 유럽산 철강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EU는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 미국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TRQ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U가 새로 추진하려는 철강 무역 보호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산 철강도 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