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대행, 내란부역 단죄받아야..尹 못지않게 죄질 나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또는 공포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 및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은 것"이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