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법 대립 "상시적 외부 감시 가능해야".."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중앙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해법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내부 감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척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결국 외부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명확히 밝혔다"며 "과연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밝혀졌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개로 선관위를 향한 외부의 감사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를 향한 감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민주당도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며 "내부 감찰을 해 가지고 곪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들이 믿겠냐?"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과연 면죄부를 준 것인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해석을 했을 뿐이고 그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감싸주기 위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대판 음서제도를 용인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어떤 잘못이 있다면 특히 부정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다만 부정부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를 하지 말자 그 업무를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