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폐지 여파에 탄핵 정국..지방기동대 서울 출동 3배↑"

양부남 "의경 폐지 여파에 탄핵 정국..지방기동대 서울 출동 3배↑"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된 뒤 지방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시위가 더욱 증가하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관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동대 경찰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의경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완전히 전환된 뒤 서울 지원으로 출동한 지방 기동대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경이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원을 위해 출동한 지방 기동대는 2020년 579개, 2021년 546개, 2022년 588개로 평균 571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넘어간 2023년부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1,721개, 지난해 1,823개인데 마지막 의경이 전역한 2023년 5월 한 달간 지원부대 수를 보면 410개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의경 폐지가 절대적인 원인이 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경찰이 관리에 나선 집회 건수는 1만 431건으로 2022년 1만 293건보다 138건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방 기동대 인원을 서울로 파견 또는 편입시키고 중장기적으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급증한 것은 지방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경찰력 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