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조계원,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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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5년 이상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초등학생 피살 가해 교사의 공무원 연금 수령을 꼽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 등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 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