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초등생 피살 대응' 대담

【 앵커멘트 】
지난 10일 대전에서 교사가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의 휴·복직 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영민 기자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만나 안전한 광주 지역 학교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
Q. 지난 10일이죠.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피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직접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정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이 희생이 된 우리 학생의 명복을 빌고요.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Q.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연일 시교육청에서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시교육청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정선) 일단은 이번 것과 관련해서 휴·복직 제도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거나 복직을 한 경우는 전문 의사의 엄격한 이 소견서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그와 같은 걸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휴·복직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교사의 심리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정신 건강을 조금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 세 번째는 겨울 방학 중에 특히 돌봄 교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 돌봄 교실의 안전을 더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 특히 퇴직 교직자들을 활용해서 이 돌봄 지킴이 제도를 새롭게 신설해서 촘촘하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러한 대책을 단기적으로 마련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관련 법령을 제정을 해가지고 휴직하고 복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정신 질환의 경우에는 2년을 3년으로 조금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원 양성에서부터 임용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이 정신 건강 측면을 조금 더 삽입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하늘이법을 제정해가지고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제정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생 안전 관리 시스템도 좀 더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정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안전지킴이하고 스쿨폴리스와 같은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까 돌봄과 같은 사각지대에 이 안전지킴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안전지킴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등하굣길부터 시작해서 안심 알리미 제도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알려주는 이러한 알림이, 그리고 학교의 사각지대에는 물론 이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과 관련해서 시설 안전이나 안전 예방 교육이나 안전 문화를 이루기 위한 캠페인이나 또 산업안전 재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촘촘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