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임기 3년으로..총선과 주기 맞춰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분권형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주장하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나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