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제7공화국’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분권형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주장하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새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신의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미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퇴임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자신의 용단이 젊은 정치인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립니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하지만, 이번에 당헌이 개정될 경우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현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 가량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도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정부 지정 공공기관 347곳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관장이 공석인 20곳과 기관장이 없는 1곳을 제외한 326곳의 기관장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5.5%인 11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6호 혁신안'을 논의합니다. 혁신위는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6호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며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희생'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혁신위는 '2호 혁신안'을 발표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혁신위는 지난 23일, 해당 내용을 공식 혁신안으로 의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혁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