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2년 만에 백억 뚝딱 번 임광현..이 대통령, 알고도 국세청장 지명, 콩가루"[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대해 구치소에서 못 나가겠다고 완강히 저항하며 불응했습니다. 세 번째 소환 거부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는 인권 침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내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발탁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논란이 쟁점으로 불거졌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거부. 제가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이라는 기명 칼럼을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어제 칼럼을 하나 쓰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천하람 의원: 뭐 법조인으로서라기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참 옹졸하죠. 굉장히 옹색하고요. 본인이 이제 법과 원칙, 법치주의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부르짖었고 또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때는 내가 정의의 사도고 정작 법의 칼날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나는 이거 피해가겠어. 내지는 피해 가는 것도 아니죠. 구석진 감방에 내가 숨겠어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일국의 검찰총장 또 대통령 출신이라고 하면 본인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왔을 때 겸허하게 최소한 일선 공무원들이 당혹스러워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이 난감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난감해하지 않도록 자기의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죠. 그러니까 참 옹졸하고 옹색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최소한의 도리를 아는 분이면 그렇게 할까요?

▲천하람 의원: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하면서부터 좀 무의미해졌죠. 최소한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면은 애초에 비상계엄을 안 했을 테니까 모든 게 다 참 무의미해진 거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 일선 교도관들이 끌고 나올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사지를 이렇게 결박해서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혹시 다치면 어떡하냐. 지금 또 지병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일선 교도관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서는 수사관들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특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수사관들은 그렇다고 또 뭐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법적인 근거 같은 게 따로 없죠?

▲천하람 의원: 그렇죠. 아주 폭넓게 있을 뿐이지 이제 인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니까 할 수 있을 뿐이지 유형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100% 이런 상황을 예정해서 꼼꼼하게 정해두지 않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와서 조사받아라' 이런 걸 거부하는 상황을 상정을 하기가 법안 만들 때.

▲천하람 의원: 그렇죠. 특검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구치소에 예를 들면 방 하나에서 수사를 하기에는 기록도 너무 방대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국민적인 관심도가 너무 큰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꼭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난감해진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구속에는 구금, 잡아 가두는 거랑, 구인, 강제로 끌고 가는 거 그게 다 포함된 개념인데,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거 이거는 피의자 권리는 아닌 거죠?

▲천하람 의원: 네. 사실 뭐 이제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장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인 이미 구인되어서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가 아예 그럼 난 조사 장소로까지 가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은 좀 본인의 권리를 좀 과도하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한 특정인 앞에 법과 제도가 약간 무력화되고 우스워진다는 그런 느낌도 자꾸 드는데.

▲천하람 의원: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과 제도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순간 법의 엄정함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는 차고 넘칠 겁니다. 게다가 억지로 끌고 와도 사실 진술 거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법 감정의 문제죠.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몽니를 부려도 되는 거냐는 법 감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엄정한 법의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검사가 본인이 잡아 가둔 피의자가 '나 너한테 조사 못 받아. 안 가' 이러면 어떻게 나왔을 지가 궁금하던데.

▲천하람 의원: 뭐 엄청 더 강압적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만 저는 여기서 이 윤석열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갈지 말지는 사실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환했는데 감히 안 와? 이 괘씸한 사람들' 하면서 더 센 조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윤석열의 사례가 아니고. 비구속 상태의 피의자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받다가도 얼마든지 난 조사 안 받겠다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하람 의원: 근데 일반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인 것이고 우리 수사 기관들도 어찌 보면 인적 진술도 진술이지만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사람 오래 붙잡아놓고 진술 조서 오래 받고 하는 형태의 조사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유재광 앵커: 법원이 검찰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새로 인정하도록 한 게 그런 취지 같은데.

▲천하람 의원: 네. 그런 취지죠.

△유재광 앵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변양군 스캔들 신정아 씨가 회고록 쓴 거에서 그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구절이 있는데. 이제 조사를 받는데 윤석열 검사가 원하는 진술이 안 나오니까 '너 이렇게 나오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신정아 씨가 오줌을 쌌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적었던데. 그런 게 자꾸 생각이.

▲천하람 의원: 그렇죠. 이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칼이 자기에게 왔을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원했던 것은 피아 구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던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인데, 결국 본인 내지는 본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들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감싸고 돌면서 결국 본인이 칼을 휘둘렀던 대상이 남일 때만 그렇게 공정했던 거였냐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자리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 완결편을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조져도 되지만 나는 그러면 안 돼.

△유재광 앵커: '조진다'는 표현은 좀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남은 아주 강하게 공격해도 되지만 나는 절대로 공격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한편 한편으로는 다스 실소유주 뇌물 이런 걸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응하는 거 무의미하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뭐랄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착잡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천하람 의원: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본인들의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송곳 질의를 하셨던데, 전관예우 이게 뭐 어떤 얘기인 건가요?

▲천하람 의원: 사실 우리가 이제 검찰 내지는 경찰 출신들 또 판사 출신들도 있죠. 수사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늘 많이 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조용한 전관예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국세청 출신 전관들 그러니까 세무사들입니다. 이분들도 세무서장 출신부터 시작해서 더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관행적으로 나왔을 때 기업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고문료를 걷어다가 거의 뭐 상납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괴롭히고 이런 관행들이 있는 것들이 언론 보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국세청장 후보는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세무법인을 창업을 해서 적극적인 수익 활동을 하다가 다시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면이 있고요.

△유재광 앵커: 본인이 세무법인을 직접 만들었나요?

▲천하람 의원: 네. 본인이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문제인데요. 우선 전관예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시간순으로 보시면 굉장히 명확한데요. 2022년 6월에 GS칼텍스 정유 회사죠. 굉장히 큰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이때 국세청의 2인자인 국세청 차장이 임광현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임광현 후보자가 옷을 벗어요. 그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자기 세무법인을 차립니다. 세무법인 '선택'이라는 데를 차리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GS칼텍스에서 총액 1억 7,200만 원짜리 자문 계약을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에다가 덜컥 맡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천하람 의원: 보십시오. 2022년 6월에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고요. 2022년 10월 단 4개월 후에 GS칼텍스가 임광현 후보자가 차린 세무법인에다가 고액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도 법무법인 출신이라 대기업들하고 자문 계약 체결하고 이런 거 해 봤는데요. 우선 신설 법무법인이든 신설 세무법인이든 이런 데랑 계약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겠죠.) 대기업은 본인들 자체 가지고 있는 세무사 인력 변호사 인력도 많고요. (그러니까 '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럼요. 또 대형 로펌, 대형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랑 이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립한 지 한 달 된 세무법인하고 계약을 잘 안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GS칼텍스 한 케이스인가요?

▲천하람 의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0대 대기업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 최소 4군데 GS를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까지 해 가지고 최소 4군데가 굉장히 고액의 자문 계약을 선사합니다. 이걸 왜 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임광현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천하람 의원: 임광현 후보자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요. 이거는 본인의 세무법인과 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는 제대로 답할 수 없다 내지는 그 기업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 세무법인 선택이라는 데에 임광현 후보자 말고 국세청에서 아주 고위직으로 나와 가지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돈 싸들고 와서 우리 자문 좀 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달리 있냐. 없대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모르쇠로 빠져나가거든요.

△유재광 앵커: 1년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이.

▲천하람 의원: 지금 첫해에 한 40억 원 좀 넘고요. 두 번째 해에는 6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00억이고요. (많이 버셨네요.) 우리나라의 세무법인이 4천 개가 넘습니다. 지점까지 포함해서. 근데 첫해부터 바로 매출 100위권에 들어가고요. 둘째 해에는 영업이익으로는 50위권에 들어갑니다. 4천 개 세무법인 중에 만들자마자. (탁월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국세청의 2인자가 이 세무법인의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급성장했겠냐.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그거는 뭐 기업들이 찾아와 가지고 맡긴다는데 내가 그럼 전관예우 핑계대고 안 하냐.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기준을 잡을 거였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전관예우가 문제됐던 사례들 왜 욕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로남불이에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였으면 민주당에서 전관예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아주 콩가루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한 게 없라고 얘기하지만, 청문회에서 보면 제대로 답변이 나오는 게 없어요. 게다가 자료 제출도 다 피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분명히 본인이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관예우라는 게 원래 전관이 찾아다녀서 예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관을 찾아오게 만들어서 예우가 이루어지는 건데.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세무 국세청에서 2인자까지 갔다가 나와서 세무법인 만들어서 기업들로부터 이미 자문 계약 다 받고 정말 많은 매출을 일으킨 분이 다시 국세청의 청장으로 복귀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국세청 출신 고위직이 퇴직했을 때 기업들이 알아서 모시는 전관예우는 더 강화될 거고요.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의식하지 않겠어요? 나도 나가서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국세청의 고위직이 나가가지고 전관예우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눈치 봐야지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스크린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이 정도는 뭐 하면서.

▲천하람 의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문제가, 알고 했을 겁니다. 당연히 스크린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개업 사실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사로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 세무법인에서 창립해 제2의 인생 시작해. 기사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설령 이런 전관예우 논란이 있더라도 우리랑 잘 통하고 우리 말 잘 듣는 민주당 출신 국세청장을 앉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렇게 앉혀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내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 쌍방울 이런 데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정치적 의도로 한 세무조사들 다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유재광 앵커: 세무조사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기왕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거를.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봤을 때 올바른 결론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정치인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출신이 그거 하는 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국민들은 '야 이거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지적을 한 게 윤석열 정부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너무 흔들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국세청장 자리에 앉힌다. 이거는 어불성설 내로남불 아니냐. 후보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요. 제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은 잘할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이 그걸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유재광 앵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출신, 특정 정당 출신 정치인 국회의원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보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천하람 의원: 똑같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권 바뀌어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개혁신당 출신 국회의원을 국세청장 앉혀도 되는 거냐. 그래도 정치적 논란, 정치적인 어떤 공정성 편향성 논란 안 하실 거냐. 답을 못해요. 더 늘려서 우리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국세청장이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더 무서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우리 모든 국민 모든 기업에 대한 소득 활동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권 바뀌면 일단 세금 누락된 거 있나 없나부터 들여다보는 게.

▲천하람 의원: 언론에 대해서 세무조사 털겠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검찰보다 국세청을 더 무서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국세청장을 사상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을 앉히는 걸 우리가 다 '큰 문제없지. 뭐 어떻겠냐. 정권 초니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건 예시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집권했는데 권성동 의원을 검찰총장 앉히겠다. 이철규 의원을 경찰청장 앉히겠다.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바로 그럴 거예요. 당신들도 당신들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앉히지 않았냐. 우리도 권력 기관장 국회의원으로 앉히겠다. 그랬을 때 피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게 민주당의 문제냐 국민의힘의 문제냐 개혁신당의 문제냐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나랑 소통 잘되고 말 잘 듣고 코드 잘 맞는 정치인 출신을 여기저기 앉히고 싶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결국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 가지고 민주당에도 돌아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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