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수명은 이번 1심으로 사실상 다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은 다음 대선의 선택지에서 지워진 인물이에요"라며 "변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표 항소심부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전관'이나 대형 로펌 선임 가능성

판사직에 임용되는 '비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명된 신임 판사 123명 중 비SKY 출신이 47명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약 16%에서 2018년 37%를 거쳐 2020년 4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출신 신임 판사는 2014년 53%를 차지했고 2018년부터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박한 연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트 신임 법조인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한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절반은 유관 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세청 퇴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한국면세점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는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46명 중 45명에 대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한국면세점 협회에 재취업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계약 관련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LH는 정부의 건설업계 이권카르텔 근절 노력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