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못 막은 국힘, "尹 사법절차는 KTX, 이재명은 완행열차"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속한 재판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원 회의를 열고 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이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국민이 묻는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나"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차기 대선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