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1,400원대 '뉴노멀' 특단의 외화안정대책 필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외환시장에서 19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5원을 돌파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1,400원대의 '뉴노멀' 지속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원/달러 환율(고가 기준)이 1,400원을 넘었던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최고 1,995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최고 1,597원)', '2022년 레고랜드 사태(최고 1,444원)' 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환율 상황이 각각 6개월, 6개월, 2개월간 지속됐지만 현재는 환율이 11월 초순 이후 지속적으로 1,400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IB) 골드만 삭스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노무라연구소는 내년 2~3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수출 제조기업의 원자재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외화 채무가 많은 금융기관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안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매각하고 국내 자산을 매입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왑 기한을 연장하고, 발행 한도를 현행 500억 달러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한도 10% 조건을 연장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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