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친모 A씨에게 내렸습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숨진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9∼12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다음 해인 지난 20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삼성의 전경련 복귀와 관련해 삼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8일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임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입, 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저희의 우려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결정을 할 경우 어떠한 조건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약 가입했을 경우 전경련이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에 있어서 운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까지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적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

고급 외제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소됐습니다. 17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안군 계화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고급 외제차가 가드레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는 불길에 휩싸였으며,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사고 직후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전북소방본부) #사건사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칼부림과 성폭행 예고글을 작성한 2명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SNS에 "내일모레 하굣길에 칼부림하겠다. 뒤끝 없이 진짜 찌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B씨도 입건했습니다. 두 글은 모두 삭제됐지만 글이 올라온 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당

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인천의 한 공원 관리자들이 라이터로 벌집을 없애려다 나무 50여 그루를 태웠습니다. 인천 검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시 2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의 한 체육공원 입구에서 불이 나 눈향나무 50여 그루가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공원 관리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모두 끈 상태였습니다. 불은 예초 작업을 하던 공원 관리자들이 벌집을 발견하고 라이터와 에프킬라로 벌집을 제거하려다 불이 나무에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눈향나무가 잔가지가 많은 나무다 보니

한돈협회가 악취 민원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양돈 농장주를 추모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16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돈 농가도 이 땅의 자랑스러운 국민 중 하나"라며 "억울한 악성 민원과 지나친 행정규제가 한돈농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가의 노력과 헌신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추도사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에 종사하는

부산의 한 빌라에 살며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이웃집 여성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그게 무슨 말인데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주유소로 돌진해 주유 중이던 7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와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부천시 춘의동의 한 주유소에 40대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A씨 차량은 주유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1m 아래 공터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주유 기계와 차량 사이에 끼어 가슴과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추락 직후 스스로 차에서 나왔으며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일 잼버리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목욕한 혐의로 태국인 남성 지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보다 늦게 샤워실에 들어간 한 여성 지도자가 남성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뛰쳐나와 주변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야영장 내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세이프 프롬 함(Safe from Harm)은 이를 '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안으로 보고 A씨에게 경고를 주는 데 그쳤습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3km 가량을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쯤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역 인근 도로에서 49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습니다. A씨 차량은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선학지하차도까지 1㎞ 정도를 역주행하다 인근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 차량을 유턴해 송도국제도시 방향으로 1.9㎞를 또 역주행했고, 경원고가교에서 또 다른 승용차를 충돌한 뒤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허리와 가슴

수능 두 달 전 일면식도 없는 재수생의 커피에 변비약을 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8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독서실에서 19살 남학생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리로 돌아온 피해 학생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재수 중이었던 피해 학생은 수사 기관에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구로구의 한 파출소에 '성폭행 예고글'을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는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학생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선 낮 1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8~13살 여학생을 성폭행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20여분 정도가 지난 뒤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해당 게시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정치 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불법 안마시술소와 홀덤바 단속 현장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동대문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A경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근무 중이었는지, 해당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인지 등을 확인한 뒤 A경장의 입건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교통과 소속 B경위는 서울의 한 홀덤바에서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됐고, 수서경찰서 소속 C경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을 지키던 경비원이 근무 중 실시간 개인 방송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원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0대 경비원 A씨는 지난달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야간 근무 중 틱톡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공원 방문객들이 놓고 간 분실물을 소품으로 활용했는데, 공원 안 '스몰 웨딩'에 쓰인 면사포를 머리에 쓰고 농담을 던지는 식이었습니다. 또, 금연 구역인 공원 안팎을 순찰하며 방송을 켠 채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일탈은 이 방송을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고 결박한 뒤 담배 등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여직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계산대 현금통을 열려다 실패하자, 담배 4갑과 우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A씨는 여직원에게 현금통을 열라고 위협했지만 여직원이 "금고에 손을 대면 해고돼 열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하자, 물품만 훔쳐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0대를 부축하는 척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원주시의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9살 B양을 발견한 뒤, B양을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B양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