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부권 행사 당연", 민주당 "농민 심장에 비수"

    작성 : 2023-04-04 11:40:34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악법이기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300만 농민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했다. 민생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알량한 권한만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농정, 농민에 대한 포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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