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9.18.~12.1)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1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청을 당한 나라가 도청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이 태도는 잘못됐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외교적인 상식이고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도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13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면 그만인 건데 도청이 없었던 것처럼 몰고 간다”면서 &

(사)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오늘(10일) 전남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3% 이상 초과생산, 5% 이상 가격하락 안보다 훨씬 후퇴한 3-5% 초과생산, 5-8% 가격 하락 했을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음에도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결국 거부권

전남 영암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란 비판은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기후·식량위기 시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광주전남본부 등 농민단체들은 오늘(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농민 요구를 무시한 개정안은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개정안마저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midd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금융’ 주장에 대해 “진실로 민생을 위한 법안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구 쏟아내는 것은 본인의 리스크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직격 했습니다. 조 의원은 5일 아침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계속 기본 시리즈를 얘기하지만 아니 본인이 기본이 안 됐지 않느냐?”며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농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농민들은 "농촌은 45년 만에 쌀값이 떨어져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개정안도 이미 농민을 위한 법이라기에 부족한 법안인데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약 18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악법이기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 생산량의 의무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4일 오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합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에 있어서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쌀은 99%가 기계화돼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거부권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것에 대해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 현세대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윤재갑 의원(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앞마당에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윤 의원은 “반일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집단, 이런 취급을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여권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협치나 논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밭농업과 과수농업, 축산업 등의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농업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강제하는 법안일 뿐이며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당은 "민주

【 앵커멘트 】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싱크 :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