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양곡관리법 거부한 정부, 농업ㆍ식량주권 포기"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광주전남본부 등 농민단체들은 오늘(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농민 요구를 무시한 개정안은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개정안마저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는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가격제을 포함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