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남도당 "대통령 거부권, 농촌 미래 위한 결정"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약 18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해야 하는 '양곡법'은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흐름을 그르쳐 국가 농업 경제를 망치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은 혈세 낭비를 막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에 담긴 정부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밀, 콩, 가루쌀 등과 같이 자급률이 낮은 전략작물의 보급과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 성장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