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표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상임위를 통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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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검수완박이 위헌처리 되고나면 불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