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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BMW 차량 화재 올해만 4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3년전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늑장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차량 결함 인정에 소극적인 수입차 업체의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탐사보도 뉴스인은 소비자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수입차 시장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 기자 】
2개월 전, 싯가로 1억원이 훌쩍 넘는 BMW 중고 차량을 구입한 윤춘근씨.
한 달 뒤, 윤 씨는 주행 중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BMW 리콜 결정 전이었고, 서비스센터는 무상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윤춘근 / BMW 차주
- "동일한 증상이 있는 차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걸 제시를 하니까 그제서야 무상으로 A/S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문제는 BMW 만이 아닙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2년 전 구입한 최 모 씨.
최 씨는 가속 패달을 밟아도 속도가 오르지 않는 현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 싱크 : 랜드로버 차주/지난 5일
- "차량 RPM이 안 올라가는 동일 증상 발생했습니다."
▶ 싱크 : 랜드로버 차주/지난 8일
- "현재 풀악셀 진행중, RPM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속도도 안 올라갑니다"
2년간 서비스센터 방문만 15번.
여전히 결함은 고쳐지지 않았고 최 씨가 서비스센터를 찾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 싱크 : 최 모 씨/ 랜드로버 차주
- "한 달에 한 번씩 입고하고 한 1~2주 있다 나오고 그리고 3주 있다 같은 증상 반복되고 또 입고 시키고 또 그런 상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같은 랜드로버 차량을 타는 김 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돈을 들여 사설 업체에서 수리해야 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랜드로버 차주
- "기본적인 문제점은 잡아내지 못하고 다시 또 수리를 맡겨야되는 부분이니까, 불신이 제일 큰 거죠."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재규어 차량을 타는 이 모 씨는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도로 한 가운데 한동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공포를 느낀 이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알려나갔고, 수입차 판매 업체는 차를 되사주는 방식으로 입막음 했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재규어 차주
- "중대결함이 아니라 차량은 교환은 해줄 수 없다.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자기네들 규정은 아니지만 인수형식으로 돈은 돌려주겠다."
【 앵커멘트 】
수입차 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경우 피해를 소비자 스스로 감내하거나 해결해야하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장 큰 차이는 보증 수리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있습니다.
CG
국산차는 제조사가 A/S를 책임집니다.
반면 수입차는 제조사가 아닌 국내 중소 업체인 딜러사가 판매와 A/S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에 민감한 국내 딜러사 입장에서는 차량 결함 인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양정석 / 한국소비자보호원
- "수입차 같은 경우 딜러사가 보증 정책을 대신하고 판매를 해주다 보니까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국산차와 비교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차량 결함을 숨겨도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문제를 밝혀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입차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교수
-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조사가 밝혀야 돼요 축이 다릅니다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기 때문에 심지어 수입사들은 내부적으로 한국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는 기관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조사에 소극적이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 싱크 : 수입차 차주
- "소비자원에서는 해결이 거의 안돼요 거기서는 시간만 딜레이시키고 사람을 포기하게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 스탠딩 : 정의진
- "수입차 시장의 급성장에도 국내 소비자 보호 규정은 사실상 유명 무실한 상황.
제조사에게 결함을 입증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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