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에 정치기본권을"...진보당·전종덕 의원, 법 개정 촉구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SNS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정치인 비판으로 해고당하는 현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은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교사들의 삶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숨 쉬어야 한다"며 "교사의 일과시간 외 정치 표현과 선거출마, 정치후원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골든타임"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행정과 교육의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성숙한 사회에 살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하고, 정부에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