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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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사에 정치기본권을"...진보당·전종덕 의원, 법 개정 촉구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5-10-20
    • 의협, 대국민 호소문 발표..정부는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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