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에 정치기본권을"...진보당·전종덕 의원, 법 개정 촉구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