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국민 호소문 발표..정부는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하는 근거들도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대위는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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