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입니다. 2024년에는 337명, 2023년 323명으로 최근 3년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입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진료실 등에서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현금 3,91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660여 명에서 4,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입니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정심은

오는 2040년 부족 의사 수가 최대 1만 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입니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같은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며, 입·내원일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기대수명이 13년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에 이르지만,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수명 격차'는 의료 인프라의 극심한 지역 편중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의사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는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10년 새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400명이었습니다. 2014년 2,386명과 비교해 41.3%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년도인 2023년(1,660명)보다도 15.7%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공공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더 악화할

전남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를 모집하고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불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활용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3차례 의사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의사 활용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농촌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전일제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월 1,100만 원을, 시간제로 근무하면 월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60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005명의

의대생과 의사들이 휴일인 20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협이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제 정부도 응답하길 바란다"며 "무책임하게 다음

【 앵커멘트 】 전남대가 어제 자정으로 예고한 의대생 복학 마감 기한이 지났습니다. 전남대는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제적 절차에 나섰고, 28일 자정을 마감 시한으로 밝힌 조선대는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대가 마감 시한까지 복학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제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미복학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뒤 열흘 동안 제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복학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다음 달 둘째 주쯤으로 예상됩니다. 기한 내 복

전남대학교가 미등록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25일 전남대는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인 전날까지 미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제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학 인원 등 세부 현황은 미공개 원칙을 정했지만,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남대 의대생은 650여 명이며 이 중 복학한 학생은 30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는 제적 대상자를 확정한 뒤 공휴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제적 처분 방침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사전 통지 기간 학생들은 제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그만 학교로 돌아가라"는 선배 의사들의 소신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투쟁은 교수가 할 테니 학생들은 이제는 돌아와 실리를 챙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의대생들이 의학 교육의 공백을 겪으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

의대생들이 학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대협은 "의대를 의사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학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해 의대생을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에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이라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올해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학생이 트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낮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수시로 게시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사직한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 의료(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치러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509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5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자격 시험 2차 시험에는 모두 522명이 응시해 13명(결시자 2명 포함)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97.5%입니다. 앞서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534명 가운데 500명(합격률 93.6%)이 합격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 후 최종 탈락한 22명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