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직전 해 대비 나흘가량 늘어났습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9월 27일 1만 4천681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벌어진 이후인 7월부터 9월 사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올해 전남 공중보건의가 떠나는 인원의 60%밖에 채워지지 않아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전남에 신규 배정한 의과 공보의는 72명으로 지난해 84명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복무 종료 76명, 타지역 전출 45명 등 4월 전남을 떠나는 의과 공보의는 현원(229명)의 절반이 넘는 121명에 달합니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빠져나가는 인원의 60%만 채워지는 셈입니다. 더구나 올해 공보의로 선발된 배치 예정자들이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며 직무교육 집단 거부 움직임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논의할 경우, 전남도의 입장을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의료 현안을 해결하면서, 정부가 정부합동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의대 증원과 별개로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

한동안 줄어들던 중등도 이상의 우울 경험자와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들이 최근 2년 사이 1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중등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경험자는 8,103명이었습니다. 2021년(7,200명)과 비교하면 12.5% 늘었습니다. 중등도 이상 우울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경험자는 2018년 1만 532명에서 2020년 8,143명으로 줄었으나 그 이듬해를 기점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표준질

지난해 산모 10명 중 8∼9명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12.6일간 287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은 3년 사이 18% 늘었습니다. 산모 10명 중 6명은 만족스러운 조리를 위해 정부가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쉴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의견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30일∼10월 12일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018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제한 규정을 완화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에 사직 레지던트 중 2.2%(199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2월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때도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3천594명)의 5%에 불과한 181명이었습니다. 특히 비인기 학과인 산부인과 지원자는 레지던트 4년 차 1명이었고, 방사선종양학과 3명, 피부과 4명, 비뇨

정부가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수련·입영 특례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모집 연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1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접 등 후속 절차를 연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주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17일에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선 마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 응시해야만 '입영 특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된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이 이날 오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이 15일 개시됩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일하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정부가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17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이 통합 모집)별로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인원은 지난해 사직 전공의 전체인 레지던트 1년

보건당국이 술병에 적힌 경고 문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

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24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는 대신 의뢰·회송 체계를 강화하는 방

정부가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사, 간호사 등 각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우선 1차 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 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을 조롱하는 표현과 함께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업데이트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특정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지난 14일 확인해 당일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

감기나 설사 같은 비응급 상황 환자와 난동을 부리는 환자 등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이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무차별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 등으로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 정부가 "선배·동료 의사들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 가능한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한다"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고, KTAS 3∼5등급인 중등

대통령실이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