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주장했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는 그간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 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정모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광주 광산구에서 면허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정 씨는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자수하라고 시켰고, 실제로 지인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