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대안 마련 '시급'

    작성 : 2019-10-14 19:56:22

    【 앵커멘트 】
    최근 임대가구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30명 사업자 가운데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 사고를 낸 사업자는 모두 7명입니다.

    이 중 광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 529가구를 보유한 A씨도 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규모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의 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율은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주문됐습니다.

    ▶ 싱크 : 정동영/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1단계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의 문을 열고, 2단계로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3327 가구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가구는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추가 가입 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