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2일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안 공동 발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내용과 함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주변 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송정역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관련해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8월에 비회기를 만들어달라. 그 때 검찰이 영장 청구할 것 있으면 그 때 청구하세요 (하고 있다)"며 자기들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 전 의원은 민주당의 비회기 관련 요구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걸 떠넘기면서 국민을 상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국민에게 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에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샙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9월 영장설'이 가시화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표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자는 '보이콧'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삼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벌금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런 분들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20일 방송된 민방합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것은 박병곤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반국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암묵적 지시가 있을 것"이란 추측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채 상병 수사는) 용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이 '빠꾸'가 돼 가지고 다시 결재가 이뤄지는 이런 순서는 용산의 암묵적 지시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까? 저는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 때문에 이런 군 사건에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기사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