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대통령이 빨리 (김행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청문 대상이 청문회장을 박차고 떠난 것은 김행 후보자가 처음"이라며 "국회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을 비판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민과 여행객들의 철저한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있다"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지 21일 만인 이날 퇴원했습니다. 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길에 유세 트럭에 오른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계파 갈등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퇴장 및 파행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5일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며 "그런 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의 규모가 1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 정부 일시대출금ㆍ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9월 기간 동안 약 113조 6천억 원의 누적 금액을 일시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까지 3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미 2010년(해당 통계 전산화 시점)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 2천억 원의 약 3.3배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

국방부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실태 교육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북한 인권 실상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기능을 반영한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쥰교안을 제작하는데 북한인권 실상과 관련해서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통일부가 작성해 공개한 것으로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인 22.64%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독주에 보수 지지층이 미리 결집하면서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사전 투표에 강력하게 반영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는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가 본투표 당일인 11일까지 이어질지에 주목하면서 최종 예상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미칠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 신임 장관은 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가속화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5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정을 2시간여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9시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대표가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기자들에게 다시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의 유세는 취소됐다. 다른 일정 없이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유세 참석을 취소한 것은 이 대표의 몸 상태가 현장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은 게 뼈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돈 풀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도 예외가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기한 내에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자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교훈 후보 집중유세에 참석한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유세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이 대표는 이번 집중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사전투표의 적극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 대표가 이번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