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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정상화 위해 사법 개혁ㆍ시민 참여 필요"

      작성 : 2018-07-25 16:32:22

      사법농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법 개혁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사례 발표 및 시민사회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지원 변호사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법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요재판 모니터링과 지역 사법감시센터 마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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