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군경 정부 표창 취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군경이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18 진압 공적이 인정돼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98년과 2천 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8명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지만 정부 표창은 규정이 없어 취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