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30% 더 늘린다...내년부터 월평균 1,300명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습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