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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연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라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논쟁적 화두가 제시됐는데,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문제와 관련,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옛날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라며 "재정부담이 크다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하라" 재차 지시했고 정 장관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毛)퓰리즘을 멈춰야 한다"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았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사회적인 문제와 관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 "꼭 탈모와 관련해서만 아니라 비만 플러스 난임 문제도 같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탈모지원은 2022년에 전국 최초로 성동구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연간 2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매년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지역구인 보령시, 또 보수의 심장 대구광역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화두를 꺼내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천만 탈모인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탈모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이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조금 전향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건보재정이 적자상태이고 2028년 2년만 있으면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평균 7% 건강보험료를 거두고 있다"면서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탈모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튜브를 운영해서 수입이 생기면 국세청보다 건강보험 고지서가 먼저 날아올 만큼 건보료 징수에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러한 재정 상황을 알면 과연 탈모까지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라면서 "암의 경우 최신 치료법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은데 병의 경중을 감안할 때 탈모지원은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아마도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 하느냐 이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탈모가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비만처럼 사회적 문제이다"면서 "비만도 예전에는 질병으로 안 봤는데 지금 외국이나 이런 나라는 비만약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탈모약 먹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다들 하나같이 효과는 있지만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다"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암이냐 탈모냐 그런 논쟁이 아니라 가능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지원해 주고 효과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이야기할 그 상황이 연출되는 게 맞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남은 건 탈모 논쟁밖에 없을 만큼 천박한 업무 보고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당장 그만둬야 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정치적인 쇼의 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야당 인사들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직격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제일 모르면서 최대한 상대 정파 출신들을 향해서 이른바 망신주기하고 좌표찍기 하고 이런 인신공격적인 모독성 발언을 하는데 본인이야말로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연구해라 이게 상식적인 대통령의 행태냐"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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