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천609만여 명입니다. 이는 2019년(1천891만 1천 명)보다 14.9% 줄어든 것입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 명에서 올해 8월 306만 5천 명으로 13.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 건 이상이고,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83만 7,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343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 800만 원(36.7%)이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립니다.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에게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가 적용됩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중간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담원 근태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중간관리자가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며 "징계위원회를 꾸려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이 5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 2,282명에 달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이른바 '문 케어' 파기 방침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을 '정상화'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또 의료 상업화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