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 때보다 심각"…'토지공개념' 제정 촉구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매우 심각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 3구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 공인 시세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4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가 최근 들어 소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올해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높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부동산원 통계로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8.03%, 8.02%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