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농정 환경..전남도 예산 확보 '빨간불'

【 앵커멘트 】
농민들이 농어민공익수당 예산을 늘리면서 벼 경영안정비 예산을 반토막 내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과 양곡관리법·필수농자재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라남도 농정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라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 예산 89억 원을 늘리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싱크 : 강광석 / 전농 광주전남 연맹 사무처장
"깨씨무늬병 창궐과 생산량 감소,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까지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농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려 있습니다."

일부 전남도의원들도 "한쪽 주머니에서 빼 다른 쪽에 넣는 처사"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 싱크 : 오미화 / 전남도의원
"초보적 산수도 안 되는 설명이며, 조삼모사를 제 자랑의 도구로 삼는 꼴이다."

전라남도는 쌀값 하락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비료와 사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 두터워진 농업 지원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두 법의 시행으로 전라남도 재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 40% 분담 구조라 떠안아야 할 예산이 수백억 원대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이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전라남도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안에 곡성이 새로 추가되고, 도의 분담률도 24%에서 30%로 증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부담할 예산은 129억 원에서 366억 원으로 237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급증하는 농정 예산 수요에 전라남도가 새로운 예산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비를 깎아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재원 확보 없이는 제 2, 제3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