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입된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 원 가운데 절반은 저출생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예산 착시효과를 꼽았습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과제 142개에 투입된 예산 47조 원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84개

강진군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과 본예산을 반토막 낸데 이어 올해 추경 예산도 99%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군의회는 올해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은 0. 26%에 해당하는 2억 7,500만 원만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무려 99%에 이르는 5억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원들이 본래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는 뒤로 한 채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회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삭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8천7백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재난재해 선제 대응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안 6조 9천여 억 원의 12.6%인 8천7백여 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고 7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올해분인 656조 6천억 원에서 5%가량 늘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

국비 9조 원 시대를 연 전라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110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비와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건설 타당성 조사비 등 모두 110건, 1,521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전남 예산은 9조 755억 원으로 지난 9월 정부예산안보다 4천734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처리한 내년도 세계섬박람회 국비 8억 6천만 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10월 kbc미래포럼에 참석한 김진표 의장을 만나 세계섬박람회 국비 반영을 요청했고 김 의장은 국회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 예산을 최종 반영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이달 말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 33곳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4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이 학생들의 밥상 예산을 덜 내기 위해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중단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이 2024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양 기관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200원 또는 400원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식품비 분담률도 6대 4, 5대 5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 더 분담하겠다는 것이 아닌 덜 분담하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주거·교통 등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 청년들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저숙련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청년 패스' 정책간담회를 열어 청년들로부터 대중교통비 부담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청년 패스'는 지난 9월,

경찰청이 올해 연말까지 경찰관 초과근무 허용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시·도 경찰청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초과근무 신청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초과근무는 기존 평일 4회에서 3회까지로 축소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초과근무 수당 예산 집행이 많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말까지 초과근무 기준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교대와 외근이 빈번한 부서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초과근무 #예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고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이자 도민이 성공하는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에 차세대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갖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되도록 하고, 총 5천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 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첨단분야 벤처·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 앵커멘트 】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인데, 이주 여성이나 노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던 사회적기업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금호동의 한 꽃 도매업체입니다. 직원 7명 중 6명이 베트남 등 이주여성과 노인으로, 올해 6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 앵커멘트 】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만 내년 예산 970억 여원이 삭감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지날 경우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역의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은 광주광역시만 무려 971억 원, 지난해에 비해 3%가 줄어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했습니다. 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편성했던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

전라남도가 10조 7천44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천66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감소에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방교부세 편성 등으로 중단 없는 도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미래 투자와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인데, 농림어업분야와 지역상상품권 등 국비삭감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혜택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증대 요구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포퓰리즘적 지출만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관해서도 "관행적으로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윤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