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반토막...복지부 획일 기준에 지방비 매칭 실패 [국정감사]

광주·전남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실패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 형평성 훼손과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승인액 144억 원 → 확정액 68억 원, 절반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전남대병원에 총 144.34억 원의 사업 승인액을 부여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예산 확보 실패로 인해 최종 확정액이 68.6억 원(47.6%)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이 삭감된 수치입니다.

지방비 매칭 의무..'재정 취약 지역' 발목 잡혀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은 전국 17개 거점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비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 구조로 설계된 공동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재정 여력 부족으로 지방비 매칭이 불가능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반면, 경북·제주·충북 등 일부 지역은 지방비를 초과 편성하며 추가 국비 지원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습니다.

"지역민 생명 위협..국비 탄력 지원 필요"

이개호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증·응급환자 치료의 최후 보루"라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이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재정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예외 제도를 도입해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국고 보조율 상향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국고 보조율 상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9월부터 3차 공모를 통해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전남 등)에 대한 보강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광주시가 최소 60억 원 이상의 지방비(연 150억 원 기준)를 편성하지 못하면 2026년 사업 지속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