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지역 재생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촌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연천군·정선군·청양군·순창군·신안군·영양군·남해군·옥천군·곡성군·장수군 등 10개 군 지역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단순 복지가 아니라 농촌 재생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직후 남해군 전입 인구가 9월 272명에서 10월 629명으로 131% 급증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의 이동과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김 대변인은 "월 15만 원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가구 기준으로는 월 60만 원이 되어 생활비 보탬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한다"며 "지역경제·공동체 회복·정주 여건 강화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어민들이 이번 정책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구축의 출발점"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효과를 면밀히 살피면서 주거·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보완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촌이 더 이상 '버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살아가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