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 수도권 71%...전남 0.6% '의료 불균형 심화' [국정감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이 심각한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10)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은 총 3조 2,3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49.2%)과 경기(19.2%) 등 수도권이 71%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0.6%(19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의료수요가 높고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이 이처럼 낮은 R&D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 불균형의 사례로 지적됩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중이 아니라 지역 의료역량과 산업기반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건강 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전남은 의료 접근성과 인력 기반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를 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로 전국 평균(74.2%)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인력은 2020년 637명에서 2025년 477명으로 18.6% 감소, 노인 인구 비율은 27.2%로 전국 평균(20.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이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의 1%도 배정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지원 역전 현상'"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는 연구 인프라·전문인력·산업 연계 등 모든 면에서 지방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며 "투자 부족이 다시 연구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 R&D는 단순한 연구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형성에 직결되는 전략적 공공투자"라며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기반을 강화할 지역균형 R&D 전략과 맞춤형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