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병원 수련의도 근로기준법 따라 추가수당 지급해야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 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기법에 규정된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포함됐습니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 근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월급을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무 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수련 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해당 시간을 넘긴 근로만 추가 수당을 주면 된다며 A씨 등이 받아야 할 초과 임금액을 117만∼191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초과 임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2심은 초과분 기준을 '1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1명당 1억 6900∼1억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기법에서 1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계약서상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병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