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조치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근로감

앞으로는 근속 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은 사람보다 어려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달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직무급제'는 기존 연봉제 보수체계가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 28건으로, 하루 평균 27.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1부(허훈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지난해 12월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사건사고 #대유위니아 #박영유 #수원지검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습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0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A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 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소관 부처에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필요한 사업장·외국인을 추천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목욕 시간'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2일 화학 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목욕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에 대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과 인사·노무관리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과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통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