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대응 위해 햇빛소득마을 만들지만...호남 소외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에너지 전환은 물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 마을 300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호남은 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해마다 100곳씩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신안의 햇빛연금처럼,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건데,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소멸위기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도 도모하겠단 취지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정작 소멸위기가 심각한 호남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는 전력을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보낼 송배전망이 부족한, 전력계통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를 활용해 발전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조성하는 사업지로도, 전력 계통을 이유로 농지 가격이 비싼 수도권을 선택했습니다.

▶ 싱크 : 주철현 / 국회 농해수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은 당장 내년에 100개소를 조성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이유로 수도권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전력계통이 포화된 광주·전남·북 이 부분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도 이같은 우려에 공감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 싱크 : 김인중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계통 접속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호남의 전력 계통 포화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