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추락사 사건' 시설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

지난해 2월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회사인 '스몹'의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볼 때 A씨는 경영책임자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