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 여수산단의 산재 피해자가 일용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고 잇지만 원청업체는 그 흔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여수산단 일용직 노동자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쓸쓸히 숨졌지만 하청업체나 원청업체 책임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씨 유족 -

안전 관리 소홀로 공장에 화재를 일으켜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장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고무에 깔려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800kg 무게의 고무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진행했지만 결국 21일 새벽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9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성형 기계에 끼었습니다. A 씨는 자체 구급대에 의해 119로 인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금호타이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 앵커멘트 】 22대 총선 광주 전남 지역 당선자들과 지역 경제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체제로 재편된 지역 정치계와 경제계가 상호협력을 약속하면서 광주 전남의 산적한 현안들도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2대 총선 광주 전남 당선자들과 지역 경제인, 각 행정기관 수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신임 회장을 포함한 지역 경제인들과 광주ㆍ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당선을 축하하는 덕담이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점검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4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45살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해당 제조업체 사업장 내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 약 13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사건사고#추락 #중대재해처벌법

돼지 도축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60대가 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낮 1시 45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축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기계 장치에 몸이 끼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A씨는 돼지 털을 뽑는 기계에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축장 관계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해 A씨에게 혼자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

서울의 한 건물 주차설비 공사현장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9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사옥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26)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기계식 주차설비업체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설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개구부를 통해 15.7ｍ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작업을 중단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50대 A씨가 4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 앵커멘트 】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법 적용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싱크 - "유예하라! 유예하라! 유예하라!" 광주ㆍ전남 중소기업인 5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것을 놓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지난 14일 수도권에 이어

경기 포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코일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코일의 무게는 약 800kg로 알려졌습니다. 압사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24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

◇ 국민 '안전하게 살 권리' 버팀목 돼야 국민의 안전은 헌법에 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조항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국가의 최소 구성원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나 다름없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생활과, 일하는 현장에서의 안전 또한 국가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건설 공사나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여론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처법 전면 적용은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로써 83만7천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의 사업장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산업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는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

7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2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양시 태인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사고 즉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대에서 시멘트 자루를 실어나르는 작업을 하던 A씨는 동료와 대화를 하기 위해 잠시 지게차에서 내려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가 갑자기 경사로를 따라 밀려 내려오면서 맞은편에 있던 공장 구조물 사이에 A씨가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기아 소하리 자동차 공장에서 신차 테스트를 하던 40대 팀장급 작업자가 배터리에 깔려 숨졌습니다. 6일 오전 10시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A씨가 약 500kg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렸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 아래로 들어가 배터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일 저녁 6시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32살 A씨가 철근 운반 작업을 벌이다 넘어져 철근에 찔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안전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려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위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한 기존의 고용 인원은 4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생각보다 규모가 큰 업체로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고용인원은 신고 인원보다 훨